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다. 한나라당이 재창당의 각오로 새롭게 태어나겠다며 새누리당으로 당명까지 바꿨으나 인물 발탁으로 보면 MB정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새누리당은 18일 서초갑에 김회선 전 국정원 국내2차장을 공천했다. 한나라당 텃밭 지역구에 언론장악 공모자를 내세운 것이다. 방송사 연쇄파업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회선씨를 공천한 것은 언론노동자들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김회선씨가 누구인가? 그는 국정원 국내2차장 신분으로 관계기관 ‘언론대책회의’에 참석해 언론장악에 개입했던 인물이다. 이 모임은 KBS 정연주 사장 강제 축출 이후 차기 사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당시 ‘비밀회동’에는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해 KBS장악 시나리오를 논의했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은 200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2차장이 있었다’, ‘언론정책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이 ‘모임’의 실체를 인정하고, 김회선 씨의 참석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미디어행동은 김회선씨를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의 금지 조항 위반과 3조 1항 1호 국가정보원법의 직무범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런 인물을 한나라당 간판지역에 내세운 것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의중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이번 공천은 MB정권의 언론장악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언론장악 청문회에 서야 할 인물을 공천하겠다는 것은 MB정권의 언론장악 실체를 규명하지 않겠다는 뜻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것이 바로 MB정권과는 ‘다르다’는 박근혜 비대위의 실체이다.

박근혜 대표는 김회선씨 공천을 즉각 취소하고, 언론인들을 능멸한 것에 대해 사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MB정권의 언론장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만약,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이 김회선씨 공천을 취소하지 않고, MB정권의 언론장악에 대해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성난 파업대오와 시민사회의 활시위 과녁이 박근혜 위원장에게 향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

2012년 3월 20일
19대총선미디어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경기미디어시민연대,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바른지역언론연대, 방송기자연합회,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언론인권센터,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신문판매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언론을위한모임, 학술단체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사회정의소위원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청년연합, 환경운동연합],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행동하는언론소비자연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민주전역시민회, 진실을 알리는 시민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통합진보당의 미디어 3대 과제 8대 핵심 공약 발표를 환영한다. 통합진보당은 3대 과제로 △MB정부 언론장악 진상 규명 및 언론악법 개정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확대 △언론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8대 핵심 공약으로 △언론장악 진상규명 국정조사, 해직 언론인 복직 △날치기 미디어 악법 원점 재검토 △방송심의제도 전면 개편으로 정치적, 개인적 표현의 자유 보장 △인터넷 공간의 표현의 자유 확대 △‘미디어균형발전기금(가칭)’을 통한 신문 산업 지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으로 공정방송 실현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통해 여론 다양성 확보 △지상파 방송 제작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18대 국회 문방위 경험이 없었던 통합진보당이지만, 각종 여론조사와 당 관계자들의 의지로 미루어 19대 국회 문방위원 배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진보당이 3대 과제 8대 핵심 공약을 약속대로 수행한다면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많은 진전이 기대된다.

‘MB정부 언론장악 진상 규명 및 언론악법 개정’은 일그러진 과거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다. 그러나 호락호락하지 않는 일이다. 선거 결과와 19대 문방위 구성을 봐야 분명해지겠지만, 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종편을 도입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인을 쫓아냈던 새누리당 역시 치밀하게 저항하며 역공을 펴고 나올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확대’와 ‘언론미디어의 공공성 강화’는 우리가 제안한 3대 의무 35대 공약 제안의 핵심을 수용한 것으로, 특히 표현의 자유 확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지역미디어 활성화, 미디어균형발전기금 등은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공공성을 위한 물적 토대와 제도를 다투는 중요한 내용이다. 지상파방송의 무료보편적 로컬미디어로의 재편과 지상파방송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진전된 방안 제시와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미디어 부문을 지배해온 신자유주의 사유화 흐름이 단지 이명박 정권 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특히 이명박 정권 시기에 규제기구와 공영방송 규제감독 기구 장악, 유료방송 독과점 강화, 방송사업자들의 시장 논리 수용과 경쟁 돌입에 따라 공적인 것의 대부분이 해체된 상황이다. 시장은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신문 등 취약매체를 우선 위협했고, 광고시장을 키우기 위한 수신료 인상 시도와 자사 미디어렙 설립 소동에서 보이듯 급기야 지상파방송마저 시장의 재물이 되기에 이르렀다. 통합진보당이 밝힌 3대 과제 8대 핵심 공약이 19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이 아닌 한, 공약을 관통하는 이념과 철학을 되새겨야 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공당으로서의 책임성도 따져야 한다.

3대 과제 8대 핵심 공약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주권과 지역성, 공공성 등 일그러진 현실을 대체하는 대안적인 키워드를 포괄한다. 이것이 언론의 공적인 기능 일반이나 책무성 만을 의미하는데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바꿔내는 전략.전술로 이어져야 한다. 분명한 것은 야당과 시민사회, 언론 당사자의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국민이 기대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3대 과제 8대 핵심 공약을 제시한 통합진보당의 건승을 기원한다.

2012년 3월 19일
19대총선미디어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민주통합당이 발표한 7대 미디어 공약을 환영한다. 민주통합당은 7대 공약으로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및 표현의 자유 회복 △MB정권의 종합편성채널 승인 및 특혜 지원 심판 △권력에 종속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면 개편 △익명 표현의 자유 보호 △시청자 주권 현실화 △신문산업 및 지역언론 활성화 지원 확대 △EBS의 공적 역할 강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시민사회와 학계, 미디어 종사자들이 연구하고 제안한 35대 미디어 공약의 주요 내용을 수렴해 대국민 약속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발표한 공약의 일부는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불명확하며, 무엇보다 이용자 권리와 관련한 내용, 규제진흥기구 대안과 미디어렙 대안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완의 공약이다.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및 표현의 자유 회복>은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사장추천위원회,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독립성, 편성위원회와 조정위원회, 수신료위원회 등의 설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사장추천위원회, 이사 선임의 독립성 실현 방안, 수신료위원회의 지위와 구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한계를 보였다. 이사 선임과 사장 추천의 문제는 방송의 독립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상파방송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방송지주회사의 지상파방송, 종편, 보도채널의 지분 소유는 제한이 아니라 금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MB정권의 종합편성채널 승인 및 특혜 지원 심판>을 위한 조치로 제시한 최시중 및 관련자 청문회나 국정조사와 종편 특혜 폐지 등은 불가피하지만 핵심은 역시 헌재 판결에 따른 국회 재논의에 있다. 19대국회의 첫 임무는 종편 출범을 가능하게 했던 언론악법 날치기 강행처리의 위법.위헌을 확인하고, 민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권력에 종속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면 개편>을 약속했으나 이명박 정권 5년 내내 방송통제위원회로 오명을 떨친 규제진흥기구 대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방통심의위의 기능에 관해서도 불법정보에 대한 통심심의를 남겨놓았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에 의한 통신심의 해소 요구를 온전하게 반영하지 않았다. 아울러 총선미디어연대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가 35대 공약 제안에서 밝힌 규제진흥기구 내용이 반드시 절대적인 방안은 아니겠지만, 통신 부문과 방송정보미디어 부문의 분별정립은 방송의 독립성 및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7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용자 권리'와 관련한 내용이 없다는 점은 가장 실망스러운 대목이다. 미디어의 장애인 접근권/이용권 확대, 저작권 규제 철폐 및 비영리적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한 공정이용, 디지털 전환 비용 국가 책임, 난시청 해소 및 방송용주파수 공익적 가치 창출, 풀뿌리 대안언론 및 퍼브릭엑세스와 같은 이용자 권리에 관한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공약을 발표함에 있어 공당으로서의 책임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35대 공약 제안을 모두 수렴하지 않은 한계는 역시 책임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을 누락하거나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하지 않은 데 있어서는 제1당이 되고 나면 시민사회와 언론종사자의 이해보다 당의 이익부터 우선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정당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와 미디어종사자와의 긴밀한 결합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19대국회 방송.문화.정보.통신 부문 상임위가 구성되는 즉시 구체적인 전략 방안을 논의할 국민적 논의기구를 설치해 한계를 보완하기 바란다.

2011년 3월 12일
19대총선미디어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생태계 민주화를 위해 함께 할 진정한 후보를 기다린다
-19대 총선을 준비해 온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이른바 ‘공천 혁명’을 내세운 민주통합당 공천이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지역구 공천과정에 대한 반응은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평가다. 민주당사 앞에는 실망한 시민들과 공천에 배제된 지역구 인사들의 항의 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정당 지지도 또한 하락 일로다.

지난 주말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명단이 정가와 언론을 들썩이게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출처 불분명의 괴문서로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총체적 난국으로 치닫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공천과정에 대한 비판을 가중시키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밝힌 바처럼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절차상 맞는 말이다. 그러나 문서에 등장하는 인물의 상당수가 타천자천으로 비례대표에 거론된 점을 들어 논공행상 밑그림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정당의 전문성을 높이고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비례대표의 취지다. 문서의 진위여부를 떠나 현재 민주통합당이 19대 총선의 임하는 태도는 건강한 원칙이 보이지 않는다.

19대 총선미디어연대는 지난 2월 24일 19대 총선에 임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미디어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3대 의무와 35대 공약을 제안한바 있다. 지난 1년 동안 미디어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 마련을 위해 미디어시민단체, 노조현업, 학계 등이 바쁜 일과를 쪼개 지난한 토론과정을 거치며 이번 총선을 준비해 왔다. 이 날 민주통합당에게 MB정권을 향한 분노에 편승해 권력집단화를 꾀하는 낡은 초식으로는 이 정권을 넘어 설 수 없음을 조언했다.

이와 함께 언론시민사회를 대표하는 후보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시민의 언론권’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MB의 미디어정책에 맞서 투쟁해 온 후보이어야 하며, 미디어공공성에 대한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언론시민사회의 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지를 받는 후보 등이다.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가 7일쯤 완료될 예정이라고 한다. 전문성과 다양성을 담아내는 비례대표의 취지에 맞게 공천심사를 해 줄 인물들로 구성되길 바란다. 또한 전문성과 다양성을 담아내는 인물들이 비례대표로 선출되기를 기원한다.

낙하산으로 장악된 두개의 공영방송 노동자들이 방송을 접었다. 해고와 징계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현장 지척에서 19대 국회를 준비하는 민주통합당은 무너진 민주주의와 훼손된 미디어 공공성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2. 3. 5
19대 총선미디어연대